2025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로 번지며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시위와 난동의 전개
시위 초기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약 3만 6천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충돌했다.
펜스를 흔들고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첫 체포와 점점 과격해진 시위
오후 5시 24분경, 한 남성이 법원에 무단 침입하며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22명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는 더 과격해졌고, 경찰 버스와 차량을 공격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법원 습격과 심각한 파괴 행위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에 난입했다.
일부는 법원 창문을 깨고 소화기를 투척하며, 출입문과 내부 집기를 부쉈다. 경찰과 충돌하며 방패를 빼앗아 폭행하는 모습도 있었다.
법원 외벽과 현판이 훼손되었고, 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수처 수사관 공격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과 수사관들을 공격했으며, 한 수사관이 폭행을 당해 옷이 찢어지고 차량이 손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수처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의 대응과 체포 현황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며 경고 방송을 했으나, 수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 충돌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의 현행범을 체포했으며, 이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체포와 처벌이 예상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최소 징역 3년에서 7년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적 처벌 가능성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폭력적인 반발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시위대의 행위는 다중이 폭력과 협박, 손괴를 동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과의 비교
이번 사건은 2021년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폭동에 가담한 이들 중 다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폭력과 법 질서 파괴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큰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적 처벌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