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모든 것: 부과 방식부터 할인 혜택까지

1. 개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운전 여부는 상관없음.

납부 시기: 매년 6월과 12월, 경차 및 일부 차량은 연 1회(6월) 납부.

연납 혜택: 1월에 미리 납부 시 최대 9.15% 할인, 이후 분기별로 할인율 감소.

차령별 감경: 3년 이상 된 차량은 5%씩 할인, 최대 50%까지 감경.

 

2. 부과 방식

기준: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 산정.

화물차, 특수차는 적재중량 또는 크기에 따라 정액 부과.

영업용과 자가용 차이: 자가용은 높은 세율, 영업용은 낮은 세율.

추가 세금: 지방교육세(30%)가 더해짐.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	cc당 세액	배기량(cc)	cc당 세액
1,0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8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19원	1,600 초과	200원
2,500 이하	19원	-
2,500 초과	24원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대형승합]	70,000원	-
소형전세버스[소형승합]	50,000원	-
대형일반버스[대형승합]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소형승합]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톤 이하	6,600원	28,500원
2톤 이하	9,600원	34,500원
3톤 이하	13,500원	48,000원
4톤 이하	18,000원	63,000원
5톤 이하	22,500원	79,500원
8톤 이하	36,000원	13,500원
10톤 이하	45,000원	157,500원
10톤 초과	45,000원 + 1톤당 1만원 가산	157,500원 + 1톤당 3만원 가산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삼륜자동차 및 125cc(12kW) 초과 이륜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3. 비과세 대상

군용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 목적 차량.

장애인 명의 등록 차량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4. 개정 논의

문제점: 배기량 기준 과세가 차량 가격과 연비, 환경 요인 등과 무관해 형평성 부족.

예) 고가의 전기차와 저가의 경차가 같은 세금을 내는 사례.

개정 방향: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에 따라 과세하자는 의견 제기.

이슈: 차량 구매 단계에서 이미 가격 기반 세금 부과로 인해 이중과세 논란 발생.

 

5. 폐지론

중복 과세 문제: 자동차 구매 시 이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납부.

반론: 자동차는 자산으로,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

대안 제시: 기존의 과세 방식을 환경과 연비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 논의.

자동차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뿐 아니라 교통 및 환경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