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의 시작 정책 및 제도 개편 소식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 경제 및 금융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2.5%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15%)가 도입되어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변경됩니다. 
이는 OECD와 G20에서 합의된 조치로,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경영 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주택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었습니다. 3월 25일에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특공이 시행되며,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출산 및 양육 정책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출산 지원금이 증액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도 최대 40일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어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교육 및 보육 정책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도 개편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되어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교통 통합권 'K-패스'가 도입되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보건 및 복지

보건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상당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태아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난임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외에도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가 운영되며, 노인일자리가 확대되고 취약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될 2024년, 기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2024년도에는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하는 40대에게는 해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네요.
20대 때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고 30대 때는 다들 가난하니까 했던 것 같고 지금 40대에서는 MZ세대 눈치보고, 실버세대 눈치 보면서 정치권에서도 낙동강 오리가 된 듯하여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2024년에는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습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는 가정에 행복한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