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무한전세권' 논란이 뭐길래?

요즘 뉴스에서 핫했던 '무한전세권', 들어보셨나요?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발의된 이 법안이,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로 인해 결국 철회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 한 번 살펴볼까요?

 

 '무한전세권'이란?

지난 10월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무한 사용.

현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2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죠.

쉽게 말해, 임차인이 원하면 집주인은 웬만해선 계약을 끝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추가로,

임차보증금 + 선순위 담보권 + 세금 체납액 ≤ 집값의 70% 지역별 '적정 임대료' 고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런 내용도 포함됐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반발, 왜 이렇게 심했을까?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안을 '무한전세권'이라 불렀어요. "임대인의 재산권을 무시한 법안", "누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겠냐"라는 의견이 쏟아졌죠.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끝낼 방법이 없다면, 집주인의 권리는 뭐가 남냐?"

"월세로만 돌릴 수밖에 없겠다."

"세입자 있는 집은 더 저렴하게 팔려야 할 듯."

이런 걱정을 토로했어요. 게다가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다 보니 수익성 문제도 제기됐죠.

반발이 얼마나 심했냐고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만 2만 6천 건이 넘었어요.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심지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철회된 이유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했던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서명을 취소했어요.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서명을 철회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이 법안이 임대인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려는 건 아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취지였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세시장은 앞으로?

이번 '무한전세권' 논란은 단순히 법안 하나의 문제를 넘어, 전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임차인은 전세사기와 폭등하는 전세금에 불안해하고, 임대인은 재산권 침해와 수익성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양쪽의 균형을 맞추느냐예요.

단순히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임대인을 옥죄거나, 반대로 임대인의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안을 꼼꼼히 살피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계약 시 전문가 상담 필수!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투자 시 신중히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무쌍하니까요.

마무리하며

전세는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한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논란이 된 이번 법안이 폐지됐지만,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